2.4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간단 정리

*2021년 2월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2021년 2월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공 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담당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 규모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신도시급 공공택지 지정 역시 모두 공공이 담당합니다. 공공이라 함은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 6000가구

: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 6000가구 

: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을 공공이 직접 담당. 

 

3) 소규모 정비사업/ 11만 가구 

: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면적 5000㎡ 이하 규모.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 토지주들이 원할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 가능. 

 

4) 신도시급 공공택지 지정

수도권 신규 택지 18만 가구 / 전국 26만 3000가구

: 규모 공공택지 지정할 예정. 현재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자체들과 협의 중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   

 

국토부 자료 

 

 

 

5) 공공분양

- 주택 공급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20~30%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 적립형 등 공공 자가 주택과 공공 임대로 공급

-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 + 일반공급분의 30%는 추첨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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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핵심 : 공공이 직접 사업을 주도 + 전국 83만6000가구 

 

공기업이 주도 해서 서울에 32만 2000가구, 전국에 83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신규 주택 용지를 확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심에는 큰 건물, 작은 건물, 여유가 있는 소유주, 없는 소유주 등으로 다양한 타입의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장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것이 보통이지요. 이에 대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국토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 1단계 종상향,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종상향이나 법정 상한 용적률 적용이 곤란할 경우 종전 가구 수의 1.5배 이상 보장, 필요할 경우 층수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존 13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5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해 3년 한시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신속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모두는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으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 총회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생략되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 개발 사업 참여 우선 추진 검토 구역으로 서울 222곳을 선정했습니다. 노후화되거나 슬럼화되는 지역 혹은 면적이 크고 소유 구조가 단순한 곳들을 중심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서울역 근처 후암동 일대가 포함되면서 후암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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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5번째 부동산 대책은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이전의 주장을 뒤집는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 좋은 말입니다. 그대로만 된다면 말이지요. 공공에서 주도하는 리스크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공기업의 비리나 안 그래도 복잡한 이해관계 사업에 공기업까지 끼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이란 꼭 필요한 필수재이면서도 투자재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누구나 좋은 집에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동시에 자본주의에서 알파를 찾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알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대책으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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